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사들은 약관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통신사의 자율 판단에 따라 조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며, 그 중지기간이 짧아 재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