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0519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7.01.20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57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간병 요양급여' 국감 이슈
doctorsnews.co.kr ·
08.16
계속되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아동학대…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lawtalknews.co.kr ·
07.19
'가사서비스'를 시범 지원한다
gjdream.com ·
06.01
중앙사회서비스원 25일 공식 출범…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수행
mdtoday.co.kr ·
03.08
오는 25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출범…사회서비스 품질 높인다
news.heraldcorp.com ·
03.08
중앙사회서비스원 25일 출범…정보 공개 업무 등 법령 정비
n.news.naver.com ·
03.08
중앙사회서비스원 25일 출범…긴급돌봄·장기요양 등 품질관리
news1.kr ·
03.08
심신미약·미성년자 등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동의 생략 가능해진다
mdtoday.co.kr ·
12.14
피성년후견인 등 공무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 직권 발급
ablenews.co.kr ·
12.14
내년부터 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가능
news.heraldcorp.com ·
12.14
관련 법안
3
20
0347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0281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03515
歸屬財産處理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7-01-20 · 제348회 국회본회의 제1차
표결
찬성 213 · 반대 0 · 기권 4
공포
2017-02-08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