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1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⑤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정대행기관의 검정 업무에 필요한 경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년에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제15조(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①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에 대한 신속한 방송 요청

개정안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요청

개정안② ------------------------------------주관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