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제23조의2(범죄수사 및 형의 집행을 위한 민감정보의 제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민감정보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支院)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민감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민감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민감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감정보를 제공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은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민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등을 정보주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폐기의 절차,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