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여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혜택 대상지역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