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514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18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1인
더불어민주당
10
무소속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4
재정신청 확대 담은 형소법 입법 촉구
naeil.com ·
11.18
대검, 공무원 범죄 고발엔 재정신청 전면 허용 추진
sedaily.com ·
11.15
재정신청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된다
naeil.com ·
12.27
[인터뷰] 가인 김병로도 '국보법 폐지' 권고했다
pressian.com ·
12.05
'재정신청제도 개선' 입법 발의
news.koreanbar.or.kr ·
01.23
박영선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weeklytoday.com ·
01.19
재판업무 효율성 위해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해야…박영...
weekly.cnbnews.com ·
01.19
檢, 기소권 남용 통제 위한 제도장치 추진
tfnews.co.kr ·
01.18
[오늘의 법안] 모든 고발사건, 檢불기소 때 재정신청 가능
etoday.co.kr ·
01.18
재정신청 모든 고발사건으로… 공소유지 변호사 재도입 추진
lawtimes.co.kr ·
01.18
관련 법안
1
21
1359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53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
2017-08-29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