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행법은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신속한 공급만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감리대상에서 제외, 「건축법」상 감리를 적용받도록 하여 타 주택건설사업에 비하여 안전 및 품질확보가 미흡함에 따라 부실시공, 화재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