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 2. 발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내 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④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4명 이내. 다만,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5.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에 인접한 통·리의 주민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내

개정안⑤ 그 밖에 위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