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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017-01-16 발의 · 의원 외 2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집중개표 형식은 투표함을 투표소로부터 개표소까지 송부하는 과정에서의 부정개입 위험이 농후하고, 집중개표로 인해 개표결과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함으로써 개표결과의 오류 가능성이 문제시 되고 있음.

이에,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개표방식을 도입하고, 수개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에서의 투표 및 개표관리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선거에 대한 부정개입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은 투표사무 뿐만 아니라 투표소에서의 개표사무를 관리·보조함(안 제146조의2 및 제147조).

나.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다.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사전투표·거소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현행 조문

현행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생 략)

개정안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안③------------------------------------------------------------------------------------------.---------------------------------------------------.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7.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手當과 식비

개정안7.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및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의 규정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현행 조문

현행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개정안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투표 및 개표에------------------------------------------------------------------------------------------------------------.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⑧ (생 략)

개정안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⑧ (현행과 같음)

현행⑨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되, 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안⑨-------------------------투표 및 개표사무를----------------------------------------------------------------------------------------------------------------------------------.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5.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개정안5. 투표 및 개표사무를----------------------------------------

현행⑩⋅⑪ (생 략)

개정안⑩⋅⑪ (현행과 같음)

제158조(사전투표)

현행 조문

현행제158조(사전투표)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158조(사전투표)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안⑥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개정안2. -----------------------------------------------------------------------사전투표함 및 그 열쇠를--------------------------------------------. 이 경우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명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현행⑦⋅⑧ (생 략)

개정안⑦⋅⑧ (현행과 같음)

현행第168條(投票函 등의 封鎖·封印) ①투표관리관은 投票所를 닫는 時刻이 된 때에는 投票所의 入口를 닫아야 하며, 投票所안에 있는 選擧人의 投票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投票函의 投入口와 그 자물쇠를 封鎖·封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投票參觀人이 있는 때에는 그 權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投票錄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投票函의 열쇠와 殘餘投票用紙 및 番號紙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각각 封印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70條(投票函 등의 송부) ①투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지체없이 投票函 및 그 열쇠와 投票錄 및 殘餘投票用紙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票函을 송부하는 때에는 候補者別로 投票參觀人 1人과 호송에 필요한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을 2人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71條(投票關係書類의 引繼) 투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選擧人名簿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

제172조(개표관리)

현행 조문

현행第172條(開票管理) ①開票事務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이를 행한다. ②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을 각 開票所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法에 의한 開票管理에 관하여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議決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선거관리위원회법」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13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數의 過半數의 議決로 決定하고,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職務는 각각 당해 委員長과 副委員長 또는 委員長이 지명한 委員이 행한다. ③開票를 開始한 이후에는 開票所에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在籍委員(第1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을 말한다)의 過半數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第4條第13項 및 同法第5條(委員長)第4項의 規定은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選擧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안제172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현행第173條(開票所)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日전 5日까지 그 區·市·郡의 事務所所在地 또는 당해 管轄區域(당해 區域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 포함한다)안에 設置할 開票所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公告하여야 한다.

개정안第173條(開票所) ①-------------------------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애 따른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를 위하여 선거일전----------------------------------------------------------------------------------------------------------------------------------------------------------------. --------------------------------------------------------------------------------------------------------.

현행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때의 開票의 節次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74條(開票事務員)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開票事務員을 두되, 選擧日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第175條(開票開始) ①삭제 ②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管轄區域안에 2이상의 選擧區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개정안<삭 제>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현행 조문

현행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다.

현행第177條(投票函의 開函) ①⋅② (생 략)

개정안第177條(우편투표함·사전투표함·재외투표함의 개함) ①⋅② (현행과 같음)

제178조(개표의 진행)

현행 조문

현행제178조(개표의 진행) ①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 投票數를 계산한다.

개정안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행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② ---------------------------------------------------------------------------------------------------------------------------------------------------------------------------------------------------------------보조적으로 이용할--------.

현행③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안③----------------------------------------------------------------------------------------------------------------------------------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투표관리관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라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현행④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候補者別得票數의 公表전에는 이를 報道할 수 없다. 다만, 選擧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⑤---------제3항 또는 제4항--------------------------------------------------------. -----------------------------------------------------------------------------------.

현행⑤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81조(개표참관)

현행 조문

현행제181조(개표참관)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으로 하여금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소 안에서의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안에서 실시되는 選擧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選擧日前日까지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 參觀하게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에는 開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申告가 없거나 한 政黨 또는 한 候補者가 선정한 開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選擧權者 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開票參觀人으로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가 선정한 開票參觀人은 정당한 사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開票參觀人은 投票區에서 송부된 投票函의 引繼·引受節次를 參觀하고 投票函의 封鎖·封印을 檢査하며 그 管理狀況을 參觀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內容을 識別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參觀할 수 있도록 開票參觀人席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현행⑧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에 관한 違法事項을 발견하여 그 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현행⑨開票參觀人은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언제든지 巡廻·監視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開票所안 또는 一般觀覽人席에 지정한 場所에 電話 ·컴퓨터 기타의 通信設備를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開票狀況을 候補者 또는 政黨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안⑨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안--------------------------------------------------------------------------------------------------------------------------------------.

현행⑩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안⑩ 투표관리관은------------------------------------------투표참관인-------------------------------. --------------------------------------------------------------------------.

현행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안<삭 제>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명을, 무소속후보자는 3명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명(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투표참관)제7항 및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투표관리관”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개표소”로 본다. ⑦ 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1조의3(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181조의3(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현행第183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와 그 上級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觀覽證을 배부받은 者와 放送·新聞·通信의 取材·報道要員이 一般觀覽人席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第183條(개표장소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①------------------------------------------------------------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개표소 등 개표장소(이하 “개표장소”라 한다)-----------------. --------------------------------------------------------------------------------------------------------------.

현행②選擧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이 開票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識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할 수 없다.

개정안②----------------------------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장소------------------------------------------------------------------------------------------------------------------------------.

현행③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은 開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開票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開票所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③----------------------------------------개표장소-----------------------------------------------------------------------개표장소-----------------------------------------------------------------------------------.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第3項의 요구에 의하여 開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회복되거나 委員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開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개정안⑤----------------------개표장소-----------------------------------------------------------------------------------------------------------------------------------------------개표장소--------------------.

현행⑥第3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안에서 武器나 凶器 또는 爆發物을 지닐 수 없다.

개정안⑥-----------------------------------개표장소---------------------------------------------.

현행第184條(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난 때에는 投票區別로 開票한 投票紙를 有效·無效로 구분하고, 有效投票紙는 다시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別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封印하여야 한다.

개정안第184條(投票紙의 구분)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현행 조문

현행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開票結果를 즉시 公表하고 開票錄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현행<신 설>

개정안1.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취합하여 개표록을 작성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한다.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第214條(投票函의 開函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擧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의 規定에 의한 開票順序는 選擧別 또는 그 選擧區의 管轄區域이 작은 選擧區別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안<삭 제>

제215조(개표관람에 관한 특례)

현행 조문

현행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擧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 무소속후보자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 ②同時選擧에 있어서 觀覽證의 枚數는 第182條(開票觀覽)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黨別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別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候補者마다 1枚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5조(개표관람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개표관람)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현행 조문

현행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개정안제216조(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개표진행 및 결과공표는 제178조제1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현행 조문

현행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생 략)

개정안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開票所에서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하여 開票參觀人이 設置한 通信設備를 破壞 또는 훼손한 者는 5년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개정안② 개표장소에서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및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의 규정에 따라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현행第244條(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騷擾·교란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244條(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사전투표사무원-----------------------------------------------------------------------------------------------------------------------------------------------------------------------------------------------------------------------------------------------------------------------------------------------------------------------------------------------------------------------------------------------------------------------------------------------------------------------------------------------------------------------------------.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현행 조문

현행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② (생 략)

개정안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③----------------------------------------------------------------------------------------.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選擧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개정안2. --------------------------------------------------------

현행가. ∼ 다. (생 략)

개정안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개정안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마. ∼ 사. (생 략)

개정안마. ∼ 사. (현행과 같음)

현행아. 第183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開票所에 들어간 者 또는 같은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識를 하지 아니하거나 標識외의 表示物을 달거나 붙이거나 標識를 讓渡·讓與하거나 하게 한 者

개정안아. 제183조(개표장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1항을----------개표장소에----------------------------------------------------------------------------------------------------------------------------------------

현행3.⋅4. (생 략)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현행 조문

현행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⑥ (생 략)

개정안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현행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⑦----------------------------------------------------------------------------------------------------------------------------.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개정안2. -----------------------------------

현행가. ∼ 바. (생 략)

개정안가. ∼ 바. (현행과 같음)

현행사. 제146조의2제3항이나 제147조제10항(제1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사. --------------------제147조제10항(제1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아. (생 략)

개정안아. (현행과 같음)

현행3. ∼ 6. (생 략)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현행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⑧---------------------------------------------------------------------------------.

현행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제3항, 제181조제3항 또는 제218조의20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개정안1. -------------------제162조제3항 또는----------------------------------------------------------------------------------------------투표 또는 개표의 참관을-------------------------

현행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개정안2. ------------------------------------

현행가. ∼ 마. (생 략)

개정안가. ∼ 마. (현행과 같음)

현행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개정안바. 제147조제9항 또는 제148조제3항-----------------투표사무원 또는 사전투표사무원------------------------------------------------------------------------

현행2의2. ∼ 6. (생 략)

개정안2의2. ∼ 6. (현행과 같음)

현행⑨ ∼ ⑪ (생 략)

개정안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현행 조문

현행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투표사무원------------------------------------------------------------------------------------------------------------------------------------------------------------------------------------------------------------------------.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第278條(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 ① ∼ ⑤ (생 략)

개정안第278條(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⑥投票 및 開票 기타 選擧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의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개정안⑥---------------------------------------------------------------------------------------투표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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