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현행법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 등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여 표준사업장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공공기관과 물품·용역 계약시 우대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의 운영 및 이 법에 따른 다른 지원 또는 규제 정책과 함께 판단할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용어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복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사업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해석에 혼동할 여지가 있음.

이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정의를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