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영업 등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 및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해당 불법 행위가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개인 사무소 및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오피스텔 등 사적 공간에서 소규모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행정적 권한만으로는 실질적인 단속 등에 한계가 있는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현장 확인 및 적극적인 조사 등의 처리에 제한이 있음.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원, 교습소 등을 출입·검사하는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1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48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