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최근 헌법재판소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 중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도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 있으며,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구체화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결정을 하였음(2016헌가3).

이에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음란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에게 예측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