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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017-01-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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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ㆍ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정보의 불법유출로 인한 피해는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 있음.

이에 집단소송 및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 등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건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안 제57조의2 신설).

나.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 등으로 정보주체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 “개인정보 집단소송”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명 또는 여러 사람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9. “총원”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補塡)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0.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1. “대표당사자”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개인정보 집단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40조(설치 및 구성)

현행 조문

현행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조정(調停)과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을 위한 사전조사 등을----------------------------------------------------------------------.

현행② ∼ ⑨ (생 략)

개정안② ∼ ⑨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제7장의2 개인정보 집단소송

제57조의2(적용 범위)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57조의2(적용 범위) 개인정보 집단소송의 소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57조의3(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57조의3(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①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57조의4(소송허가 요건)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57조의4(소송허가 요건) ① 개인정보 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명 이상일 것 2. 제5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개인정보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57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② 개인정보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된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57조의5(소송허가 결정)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57조의5(소송허가 결정) 법원은 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7조의4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개인정보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제57조의6(「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57조의6(「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준용) ① 개인정보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63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은 “개인정보 집단소송”으로 본다. 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7조제4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9조의 “지정거래소”는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본다.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제2항제1호의 “증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본다. 4.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4조제1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본다.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현행 조문

현행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제7장까지 및 제7장의2--------------------.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의2(배상명령)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66조의2(배상명령)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배상명령을 위한 사전조사 등)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66조의3(배상명령을 위한 사전조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6조의2에 따른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게 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물품·서류 등 필요한 자료를 각 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당사자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3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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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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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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