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제31조(기금이사)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10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 중 각 1명을-------------------------------------두고 위원장은 위원 간에 호선한다.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위원장------------------------------------------------------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개정안⑥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재무적·사회적-------------------------------------------------------------------------------------------------------------------------운용하여야-----.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고려하여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안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104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평가·자문한 사항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이 경우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1. ----------------------------------------------------------. 이 경우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

개정안가. ----------------------------1명

개정안나. --------------------------------------------------1명

개정안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안4. 공적연금이나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개정안③ --------------3년-------연임할--------. -----------------------------------------.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용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일시·장소를 정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3인 이상의 위원의 안건 부의 요구 시 이를 부의 안건으로 한다. ⑤ 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운용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하고 회의 개최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⑦ 운용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사전에 제104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반드시 그 내용을 평가서에 부기하여 운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3조의3(운용위원회 위원의 자료요청권 등) ①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운용위원회 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공단에게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안건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제공받은 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03조의4(연차보고서) ① 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 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위원회의 위원이 연차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의견은 이를 연차보고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해당연도의 기금운용상황 및 환경, 연금재정전망, 자산군(群)별 운용내역 및 성과, 기금운용결산보고 및 기금운용 관련 이슈와 변화 등을 기재하고, 각종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3조의5(위원회의 지원 조직) 공단은 운용위원회 및 제104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운용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둔다.

개정안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이 경우 특정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

개정안가. ----------------------------1명

개정안나. ---------------------------------------------1명

개정안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안5. 공적연금이나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⑧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3조의2제4항 및 제103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04조의2(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 ① 국민연금주주권 행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이하 “주주권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2. 주주감시에 관한 사항 3. 주주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주주권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주주권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제10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만, 이 중 1명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로 한다.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나. 농어업인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명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적연금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1명 4. 국민연금제도와 주주권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4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사회복지학·경제학 또는 경영학 등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투자기관·의결권자문기관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자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⑤ 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주주권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주권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에 관한 심의·자문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주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①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기금운용 성과평가의 기준

개정안6. 제102조제4항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할 대상·범위 및 절차 등 주주권 행사의 기준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