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8조의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감독)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구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31조(공제조합의 감독)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안제31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은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자본금 증가, 보유자산의 축소 등 경영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