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일반인 탑승객 및 승무원 등 총 476명의 탑승객 가운데 다수가 사망ㆍ미수습되고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음. 또한 승객 9명은 채 수습하지 못한 상태임.

그러나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세월호는 인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당초 지난 7월말이면 끝내겠다던 인양은 점점 지연돼 기약이 없는 상황임.

그런가하면,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은 생계도 포기하고 진도 팽목항에 머물며 인양을 기다리는 고통을 겪고 있음.

이에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인양할 수 있도록 해 미수습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중단시키고 온전한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