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동물간호복지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진단서 등) ① --------------------------------------------------------------------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 --------------------------------------------------------------------------------------------------------------------------.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

개정안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⑤ --------------------------------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장의2 동물간호복지사

개정안제16조의2(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 동물간호복지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을 이수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동물간호복지사 교습과정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안제16조의3(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시험) ①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등) ① 동물간호복지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개정안제16조의5(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 ① 동물간호복지사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6(준용규정) 동물간호복지사에 대해서는 제5조, 제6조, 제9조의2, 제14조, 제32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32조제3항, 제34조, 제36조제3호 및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의사”는 “동물간호복지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안제17조의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 --------------------------.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및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업무---------.

개정안③ ------------------------------------------------------ 수의(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

개정안제39조(벌칙) ① ------------------------------------------------------------------------------------------------.

개정안1. 제6조제2항(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개정안1의3.ㆍ1의4.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5. 제1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6. 제12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자

개정안1의7. 제12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8. 제12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3.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 제34조(제16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법률 제5953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의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2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대학에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의학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 또는 2001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대학에서 수의학을 전공으로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한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