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안이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도개선의 결과 예상되는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의안을 논의할 당시에 비용추계서만 첨부되므로, 예상되는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도개선에 따라 재정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와 재정수입추계를 함께 고려하여 제도개선방안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할 의안 중 재정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과 함께 심사하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7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