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지원사업계획) ① ---------------------의견을 수렴하고 제6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의2(지원사업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주민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는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제10조제2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내용과 방법 및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