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현행법에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연접 시·도간 공동영업구역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은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고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을 때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5년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전남 선적의 돌고래호 전복사고처럼 관할 수역을 벗어난 낚시어선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함.

이에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낚시어선업을 모두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 내에서만 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