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에 대한 결정방식은 후보자가 1인 인 경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당해 유효투표 중 다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1987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된 6회의 대통령선거는 모두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하였으나 대통령선거권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당선자는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대통령선거권자의 3분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3회를 차지하였음.

※ 노태우 32.6%, 김영삼 33.91%, 김대중 31.97%, 노무현 34.33%, 이명박 30.52%, 박근혜 38.94%

대통령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브라질, 인도 등 약 31개국이 선거권자는 물론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직접적인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상대다수투표제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대통령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기간을 현재 23일에서 37일로 함(안 제33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나.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인명부는 대통령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결선투표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대통령선거득표율 순으로 함(안 제150조제3항 단서 신설)

라.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대통령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87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