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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권장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이다 보니 대부분의 권리금 계약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권리금 거래가 음성화되고 있음.
이에 임대차나 권리금 계약을 하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뿐만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