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공항·철도·항만 시설과 문화재, 산업기술단지 및 초고층 건축물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전통시장은 현행법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화재로 인해 약 1,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대구 서문시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열의 축적이 많은 음식물들이 조리되고,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은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아 소방안전과 관련된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지속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