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수력발전,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은 그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 영향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력발전은 안개 지수의 증가로 발전소 주변지역 농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원인제공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양수발전용수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더구나 현행「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과 발전용수를 이용한 수력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발전용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양수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필요함. (안 제142조,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