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개정안5. (현행 제4호와 같음)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해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가 정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안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현행 제77조의14와 같음)

개정안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현행 제77조의15와 같음)

개정안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현행 제77조의16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