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495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1.03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14인
더불어민주당
14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8
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12.26
임세원법·의료인 폭행방지법·보건인력지원법 '통과'
dailymedi.com ·
03.28
부과 개편-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등 뜨거운 건보법
kpanews.co.kr ·
07.02
장기요양범대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하라 성명 발표
asiatime.co.kr ·
12.08
장기요양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촉구
fnnews.com ·
12.08
의원·약국 과징금상한 낮아…수입크면 과징금 크게
dailypharm.com ·
07.18
건보 본인부담상한액, 연평균 소득 10% 제한
doctorsnews.co.kr ·
05.30
정춘숙 의원, 본인부담 상한제 반기별로 완화
medicaltimes.com ·
01.10
건보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시한 '반으로 단축'
doctorsnews.co.kr ·
01.09
노인장기요양에 상한제 적용 시 252억원 환급 가능
dailypharm.com ·
01.04
관련 법안
1
19
114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4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소위원회
20대 354회 5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20대 354회 4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2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20대 354회 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1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49회 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02-14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