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최근 국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부여하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개정되었음. 하지만 같은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예비군 훈련 의무의 근거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국가 방위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예비군 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도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다른 국민들과 동일하게 의무를 다 하도록 하여, 국민이 선출한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