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려워 관련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보급이 시급한 실정임.

이와 관련 시행령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어 강제성 및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에 대한 기준 마련의 근거를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