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를 은행 등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부업자로 하여금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여 대부업자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

그러나 많은 대형 대부업체들은 상호에 우선하여 “러시앤캐쉬”, “산와머니”등 브랜드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고,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반드시 사용하게 한 취지를 몰각시킴.

이에 대부업자등이 상호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함(안 제5조의2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