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교통카드의 경우 지역수단업체별 교통카드 간 호환성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전국호환에 필요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에서는 부처별 인증제도의 유사중복 사례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로 인증을 하고 있는 전국호환 교통카드 등의 인증을 우리나라 공통의 한국산업표준(KS)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한국산업표준(KS)에서는 비접촉식 IC 카드 표준화 등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고, 전국호환에 필요한 정보조회 기능 인증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야 하는 등 유사중복인증 야기 및 소비자 혼란 초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관련 전국호환에 필요한 산업표준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 인증제도의 효율적 전환 등을 위해 현행 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