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현행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보험금의 한도는 국민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에서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2001년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200만원 수준으로 15년이 지난 현재 1인당 GDP수준은 2배 이상 늘어났으나 보험금 한도액에는 변화가 없음.

이에 공사가 예금보험금의 한도를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여 국민총생산액과 보호예금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또한 현재 예금보험한도는 금융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금융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금보험한도도 차등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