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을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현행법상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음에도, 제척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심의를 신청한 단체 출신이 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심의에 관여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심의의 불공정성이 문제시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 및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이 본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직무집행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제척 사유를 규정하여 선거와 관련한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7항 신설, 제8조의3제6항, 제8조의5제9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