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8조의10(한국관광 품질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관광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품질인증(이하 “한국관광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광사업(호텔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3. 그 밖에 관광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시설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또는 보조 2.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3. 그 밖에 시설등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이 아닌 인증제도 중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인증(이하 “동등성 인정 인증”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등성 인정 인증을 받은 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절차·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8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10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8조의12(시범사업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효율적 추진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79조(수수료) -----------------------------------------------------------------------------------------------.

개정안1.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16.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개정안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3.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4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