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개정안제22조의2(소비자권익증진기금)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자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5.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사업 2. 소비자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3.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이를 위한 지원 사업 4.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5. 소비자 문제에 대한 상담·분쟁조정 및 소송 등 피해구제 사업 6. 소비자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운용·관리하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제5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별도로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3(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