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부당한 과대광고 등의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대출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추적이나 조사가 원활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여신금융회사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광고하려는 경우 광고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여 불법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