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안이유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제품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부착하는 환경표지의 사용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과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통합(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법률 제1389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 삭제)

계획의 정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과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각각 수립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ㆍ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함.

나. 환경산업체의 사업수행 실적 관리(안 제7조의7 신설)

환경산업체는 환경산업 관련 사업을 발주하는 자 등이 사업수행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사업수행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사업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명령(안 제16조의13제3항 및 제37조제1항 신설)

환경부장관은 제품의 환경성을 속이는 등의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매출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라. 환경표지 사용료의 폐지(안 제25조)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등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경우에 부과해오던 환경표지 사용료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