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개정안경비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1.〜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열쇠”란 자물쇠를 잠그거나 여는 모든 장치를 말하며 기계식, 전자식, 지문인식, 음성인식 등 모든 방식의 잠금장치를 포함한다. 7. “열쇠관리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제6호의 장치를 장착, 수리, 개폐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제5장 열쇠관리업 등

개정안제18조의2(열쇠관리업자의 책무) ① 열쇠관리업자는 열쇠관리업을 하는 때에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열쇠관리업자는 열쇠관리를 위하여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공중에게 공공연하게 알리거나, 전자통신회선 등에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열쇠관리업자는 열쇠개폐도구를 철저히 관리하여 이를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열쇠관리업자가 아닌 사람은 특수해정도구를 소지·사용하거나 제작·판매·양도·양수·대여(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8조의3(개설등록) ① 열쇠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열쇠관리업을 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 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③ 제1항에 따라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자는 사무소등록증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4(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① 열쇠관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열쇠관리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열쇠관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열쇠관리업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8조의5(등록취소) 관할 경찰서장은 열쇠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2.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을 경우 3.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열쇠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해정도구를 대여한 경우 5.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열쇠관리업을 등록한 경우 6.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7.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개정안제18조의6(보조원 신고 등) ① 열쇠관리업자는 그의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열쇠관리업자는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조원은 업무범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열쇠관리업자의 행위로 본다.

개정안제18조의7(사무소의 이전신고) ① 열쇠관리업자는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열쇠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개정안제18조의8(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① 열쇠관리업자는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열쇠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9(신원의 확인) ① 열쇠관리업자가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주소지, 열쇠관리사 자격증번호 등이 기재된 작업의뢰서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뢰자는 신원 확인 후 작업의뢰서를 작성 및 서명날인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의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서 또는 작업의뢰서의 작성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 제시를 거부하고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업의뢰서의 기재내용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10(장부의 비치 등) ① 열쇠관리업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소에 열쇠관리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열쇠관리업자는 제1항의 장부를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열쇠관리업자는 제1항의 장부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제18조의3에 따른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열쇠관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쇠관리업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④ --------------------------------------------------------------------------------. 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사무소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사람

개정안7. 제18조의9를 위반하여 작업의뢰서의 작성을 거부하거나 신분증 등의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신원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업무를 한 사람

개정안8.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쇠관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7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열쇠관리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의10에 따른 장부비치를 행하지 않은 자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