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동일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