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2조(정의) -----------------------------. 1. ∼ 10. (현행과 같음) 1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1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14. “민간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을 말한다.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8. “민간기업등”이란 민간기업, 공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말한다. 19. “상생협력”이란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이 기술, 인력, 생산, 유통,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과 민간기업등이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95를------------------. ------------------------------------------------------------------------------------------------95를-----------------.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