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남미가 원산지인 피라냐와 레드파쿠가 발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음.

피라냐와 레드파쿠는 육식성의 어류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위해가 우려되는 생물종 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래종에 대한 관리계획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외래생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해우려종 지정현황·지정계획 및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도 반영하도록 하여 외래 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 및 제22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8의2.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현행9. (생 략)

개정안9. (현행과 같음)

제21조(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현행 조문

현행제21조(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안제21조(외래생물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외래생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의2. 위해우려종 지정 현황 및 지정계획

현행4. (생 략)

개정안4.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의2. 위해우려종의 관리계획

현행5. ∼ 7. (생 략)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 승인)

현행 조문

현행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 승인) ①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하며, 이하 “위해우려종”이라 한다)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2조(위해우려종의 수입·반입 승인) ① 위해우려종----------------------------------------------------------------------------------------. ---------------------------------------------------------------------------------------------------------------------------------------------------------------------------------------.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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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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