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에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보위원회에 속하는 국가정보원의 업부가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보안, 방첩, 수사 등 고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정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