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의 동의주체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추가하고,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보다 용이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주체에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추가(안 제15조제3항)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종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대하여 청소년의 동의만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소년 대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요건 완화(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각급 학교의 장 또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에게 수집ㆍ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장은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ㆍ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권한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청소년 또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