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45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2.21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11인
더불어민주당
1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0
헌재소장 공석 반복…공은 헌법기관 무시하는 국회로?
mt.co.kr ·
09.13
[런치리포트]헌재소장 임기 논란
mt.co.kr ·
09.13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news.naver.com ·
08.31
인재근 의원, 일명 ‘헌재 공백 방지법’ 대표발의
kukinews.com ·
04.19
인재근 의원, 헌법재판관 공백 금지법 추진
kpanews.co.kr ·
04.10
친박단체 박사모, '세월호' '박근혜 탄핵' 법안 조직적 반대 댓글
sisafocus.co.kr ·
01.02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법의 해석
lawtimes.co.kr ·
12.26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헌법해석
lawtimes.co.kr ·
12.26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만료 후의 직무 계속 수행에 관한 고찰
lawtimes.co.kr ·
12.26
[정가산책] 소병훈, 헌법재판 공백 방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 직무 수...
kyeonggi.com ·
12.21
관련 법안
1
20
0625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 의원 등 14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49회 5차 법제사법위원회
2017-02-2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