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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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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특별
20
044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2.20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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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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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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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1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49회 5차 법제사법위원회
2017-02-28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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