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진흥법

현행법은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교육부는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함.

이에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