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제102조의2(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등) ①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한 개인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 날짜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입자 또는 해당 피부양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④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청 내용, 요청 날짜 및 사용 목적 2.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 날짜 3. 제공된 개인정보의 내용 4.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한 날짜 5.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를 한 날짜, 사유 및 유예기간 ⑤ 제4항에 따른 기록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1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안1.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정안2.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으로서 제10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9조(과태료) ①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임직원으로서 제10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제공 사실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