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안이유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해당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안 제50조제5항 신설)

약국개설자는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약품화상판매기의 기술 기준(안 제50조제6항 신설)

약국개설자가 설치운영하는 의약품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함.

다.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 사항 등(안 제50조제8항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준수 사항을 정하며, 약국개설자가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