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약관 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약관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불공정한 약관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들 중에서 “상당한 이유 없이”로 명시된 부분들이 계약이나 약관 조항의 무효화를 규정하는 법률적 표현으로는 다소 불확정적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상당한 이유 없이”를 법률 해석과 적용상 보다 엄격성이 요구되는 구체적 표현인 “정당한 이유 없이”로 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와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2호·제3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