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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석탄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석탄탄광이 폐광되거나 생산이 감소함으로 인해 석탄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이루었던 탄광지역들은 경제침체와 지역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탄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사업은 그 추진실적이 미미하며 지원에 필요한 재원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탄광지역의 효과적인 자립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체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중요 정책과 시·도별 추진사업을 심의·의결하고, 대체산업 발굴·육성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의 자금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 및 제39조의13에서 제39조의15까지).
현행
개정안
제39조의9(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39조의13(탄광지역대체산업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39조의14(탄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육성에 대한 지원)
제39조의15(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