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그 준비기간 동안 실업 급여 등 고용보험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없음.

이에 예술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전액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석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3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